제도개요

소식

대한민국 기업 또는 금융기관¹⁾이 해외투자를 한 후 투자상대국에서의 수용위험, 전쟁·소요위험, 송금위험, 약정불이행위험, 상환불이행위험 등의 발생으로 인해 주식(또는 지분), 배당금, 원리금 등을 회수할 수 없게 되어 입는 손실을 보상

해외투자는 국내투자와 달리 전쟁, 투자유치국의 수용문제 등과 같은 국가위험이 내재되어 있음에 따라 이와 같은 위험으로부터 우리기업의 해외투자를 보호함으로써 적극적인 해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

무역보험 용어

금융기관
- 1.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 2.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투자공사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집합투자기구
- 4.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 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
- 6.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7.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 8.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9.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
- 1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 11.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공단, 기타 공공 연기금 관리자
- 12. 기타 위의 각호에 준하는 국내외 금융기관

대상거래 및 담보위험 표로 담보위험, 내용 정보 제공
담보위험	내용
수용위험	외국정부가 투자기업 주식에 대한 권리 또는 배당금청구권을 박탈한 경우 외국정부가 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수적인 자산,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함으로써 사업불능이 발생한 경우
전쟁·소요위험	전쟁, 혁명, 내란, 폭동, 소요 또는 테러행위로 투자기업이 손해를 입어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약정불이행위험	투자기업이 실시하는 사업에 관하여 외국정부(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 등)와 약정을 체결한 후, 외국정부의 약정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어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송금위험	외국에서 실시하는 환거래(또는 송금)의 제한, 금지, 불능 등으로 2개월 이상 국내로 송금할 수 없게 된 경우
상환불이행위험	외국정부(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 등)의 대출금 상환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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