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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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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보상 주요 면책 사례

  • [사례1] 연속수출
    • 수출자 D사는 '10.3월 단기수출보험(농수산물패키지)에 가입하고 일본 수입자 A사를 보험계약 대상 수입자로 등록하였다.
    • 이후 수출자는 여러번에 걸쳐 수입자 앞 백합을 수출하였으나, 수입자의 자금 사정 악화로 대금 결제가 지연되자 미결제금액 JPY14,136,021에 대해 공사 앞 사고발생통지하였다.
    • 수출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보험효력발생일인 '10.3.28 이전에 만기가 도래한 1, 2번 선적건은 만기일로부터 30일이 초과된 날부터 결제가 완료된 '10.9.3까지 만기도래미결제상태였으므로 그 기간동안 추가 선적된 건은 약관 제4조 제2항에 해당되는 바, 면책하였다. 한편, 면책원인건의 최종결제일 이후에 수출된 건에 대해서는 수출자의 약관 등 관련 규정 위반사항이 없어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단위 : JPY)
      연속수출 면책 사례 표 - 구분, 수출금액, 선적일, 만기일, 결제금액, 최종결제일, 미결제잔액, 비고로 구성
      구분 수출금액 선적일 만기일 결제금액 최종결제일 미결제잔액 비고
      1 698,245 '10.3.13 '10.3.13 698,245 '10.9.3 내용없음
      • 면책 원인건
      • 보험가입: '10.3.28
      2 260,900 '10.3.22 '10.3.22 260,900 '10.9.3 내용없음
      3 986,058 '10.8.23 '10.10.23 560,723 '11.4.21 425,335 면책
      4 465,913 '10.8.25 '10.10.25 내용없음 내용없음 465,913
      5 614,043 '10.8.27 '10.10.27 내용없음 내용없음 614,043
      6 807,968 '10.8.30 '10.10.30 내용없음 내용없음 807,968
      7 759,546 '10.9.1 '10.11.1 내용없음 내용없음 759,546
      8 331,771 '10.9.3 '10.11.3 내용없음 내용없음 331,771 보험금 지급
      9 1,143,227 '10.9.6 '10.11.6 내용없음 내용없음 1,143,227
  • [사례2] 변제충당
    • S상사는 일본수입자 T사에 아래와 같이 총 U$143,561.16을 수출하고 U$96,640.88을 부보하고 U$46,920.28은 자체신용으로 진행하였으나, 수입자의 파산으로 U$58,946.86이 사고발생되어 U$46,920.28을 아래와 같이 변제충당하여 U$12,026.58을 보상하였다.
      (단위:U$)
      변제충당 면책 사례 표 - 구분, 수출금액, 원만기일, 수입자결제, 변제충당, 충당결과, 비고로 구성
      구분 수출금액 원만기일 수입자결제 변제충당 충당결과 비고
      143,561.16 내용없음 84,614.30 84,614.30 58,946.86 내용없음
      1 68,931.86 '01. 2.23 9,985.00 68,931.86 내용없음 부보,만기연장
      2 7,534.80 '01. 3. 2 7,534.80 7,534.80 내용없음 부보
      3 6,158.25 '01. 3. 6 6,158.25 6,158.25 내용없음 부보
      4 5,397.73 '01. 3.16 5,397.73 1,989.39 3,408.34 부보,보상대상
      5 10,845.86 '01. 4. 3 10,845.86 내용없음 10,845.86 미부보
      6 17,381.49 '01. 4.10 17,381.49 내용없음 17,381.49 미부보
      7 8,618.24 '01. 6. 1 8,618.24 내용없음 8,618.24 부보,보상대상
      8 5,675.28 '01. 5. 2 5,675.28 내용없음 5,675.28 미부보
      9 13,017.65 '01. 5.29 13,017.65 내용없음 13,017.65 미부보
  • [사례3] 보험금청구 소멸시효
    • 수출자 K사는 수년간 거래를 유지해오던 중국 수입자 W사에 대해 '06.10월 단기수출보험 보상 한도를 책정 받았다. 이후 '08.10월 수입자의 자금사정 악화로 지급지체가 발생하였으며 수입자는 사고 이후 '10.4월까지 대금 지급을 약속하였으나 여러번 동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 수출자는 수입자의 약속만을 믿고 사고발생통지를 적기에 하지 못하여 사고발생통지기한을 1년 5개월 이상 경과한 '10.5월 공사 앞 사고통지하였으며 수입자가 일부 결제 후 분할 상환을 약속하였으나,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아결국‘12.8월 공사앞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 검토 결과, 상법 및 민법 규정 및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법률의견에 의거,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보험사고발생일 이후 2년 2개월을 경과한 시점인 '10.12월에 완성되었는바, 본건은 소멸시효 완성 후 보험금 청구가 된 것이므로 보험금 지급이 불가함을 보험계약자 앞으로 통보하였다.
  • [사례4] 물품클레임
    • 수출자 H사는 인도네시아 수입자 P사간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05.7월 인수한도 U$300천을 책정받은 이후 약 U$591천을 단기수출보험에 부보하였다.
    • 수입자는 본건 수출화물인 섬유원단을 정상적으로 인수하여 자체공장에서 자켓을 생산하였으나 섬유원단에 하자가 있음을 사유로 수출대금 U$160,739.30을 미결제하였으며 수출자는 '06.8.2자 사고발생통지하였다.
    • 사고조사결과에 의하면, 수입자 P사는 수출자 H사로부터 원단(자켓 겉감 및 안감)을 수입하였으나 겉감에 대한 코팅처리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수출자도 수입자 공장을 방문하여 구두로 하자사실을 인정하여 수입자는 국내의 다른 구매처로부터 원단을 구매하여 재작업하였다.
    • 공사가 수출자 대표에게 유선으로 수출물품 하자여부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일부 제품의 겉감에 대하여 코팅 미처리사실을 시인하였다.
    • 본 건은 수입자가 물품하자에 대한 클레임을 사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하여 발생한 사고인 바, 단기수출보험(선적후)약관 제7조(면책) 제2항 제1호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해당되어 사고금액 전액에 대하여 면책처분하고 보험금지급을 거절하였다.
  • [사례5] 보상한도 초과
    • 단기수출보험 포괄보험 가입업체인 S기업은 U국 수입자 P와 D/A 120 days from B/L date의 섬유수출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로부터 U$500천의 보상한도를 책정 받아 '00.1.30자로 U$428,400.00을 수출하였다.
    • 그러나 만기일인 '00.5.28자에 이르러 대금결제가 되지 않자 '00.6.21자로 사고발생통지하고 공사는 수입자에 대한 인수가 제한됨을 수출자에게 '00.6.22자에 통보하였으며, 이후 수입자가 대금결제를 완료함에 따라 '00.7.4자에 수입자에 대한 인수제한은 해지되었다.
    • 이후 수출자는 '00.7.29자에 U$498,800.00을 선적하였고 수입자의 지급지체로 '00.12.27자에 다시 사고발생통지 후 보험금 청구하였다.
    • 공사는 수출자에 대해 잠정보상한도 U$100,000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면책처분 하였다.
  • [사례6] 수출자가 감소시킨 채권
    • S기업은 수입자와의 주문확인이 되면 이를 바탕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수출하는 등 대부분 유선방식으로 행하여 왔었다.
    • 그런데 사고건의 경우, 수입자가 계약체결사실을 부인하고 아울러 수출물품 인수 또한 거절함으로써 발생되었는바, 수출자는 수입자로 하여금 계약 사실을 인정하게 할 의도로 계약체결사실만 인정하면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수입자를 설득하였다.
    • 이러한 사실들이 사고조사과정 중에서 밝혀져 공사는 본 사고건이 수입자가 계약체결사실을 부인하면서 수출물품 인수를 거부함으로써 발생한 사고로 수출자가 수출계약의 진정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사후적으로 수입자가 계약체결 사실만 인정하면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는 등 채무면제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하였다.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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