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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수출보험 (선적후) - 국외보상 종목별 FAQ

질문 연속수출이 무엇인가요?
  • 연속수출이란 이전 수출 건이 만기일로부터 일정기간 경과시점까지 결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진 추가수출을 의미합니다. 연속수출은 만기일로부터 일정기간 경과시까지 결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수출하는 것은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수출로 볼 수 있는 바, 이는 보험금 지급거절 사유에 해당하며 면책사유 중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약관 제7조 1항)
질문 이전 건이 결제가 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자와의 거래관계 때문에 추가적으로 물품을 선적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되는지요?
  • 이러한 사례가 연속수출로 인한 면책가능성이 제일 높은 경우입니다. 추가로 물품을 선적할 수 있는 기간은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30일입니다. 따라서 만기일로부터 30일까지만 선적이 가능합니다.
  • 만기로부터 30일이 경과하였으나 결제가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물품을 선적할 경우, 그 추가 선적 건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오니 반드시 추가선적을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약관 제7조 1항)
질문 수입자 클레임이 있는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수입자 클레임제기로 인한 미결제 사고건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 단, 수입자의 과실이 명백할 경우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약관 제7조 1항)
질문 수출통지를 누락해도 보상가능한가요?
  • 보험계약자인 수출자가 개별적인 수출통지를 하여야만 공사와의 보험관계가 성립됩니다.
  • 따라서 통지누락된 건에 대하여는 성립된 보험관계가 없는 바, 보상받으실 수 없으므로 수출통지에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악관 제16조)
질문 보험료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보험계약자는 수출한 날 다음달 25일까지(포괄보험의 경우에는 수출한 날 익익월 10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일 익월 25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관계가 해제됩니다.
(약관 제19조 3항)
질문 수입자가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대금감액을 요청하고 있는데, 감액합의를 해줄 경우 보상에 문제가 있나요?
  • 수출자가 수입자에 대하여 할인, 상계, 채무면제, 사고발생후의 물품인도,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채권이 감소한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손실액 산정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사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대금감액 등에 합의하는 경우 보험금지급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공사 보상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약관 제5조)
질문 본지사간 거래는 보상이 가능한지요?
  • 수출입자간 관계가 본지사, 최대지분관계 및 혈연관계 등일 경우, 수입자 신용위험으로 인한 미결제건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 다만, 수입국의 비상위험으로 인한 미결제건일 경우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약관 제7조 1항)
질문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 무역보험은 수출자(보험계약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취득한 채권에 대해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법령 위반채권은 국내의 법령 뿐만 아니라 수입국의 법령 위반 채권에 대해서도 해당되오니 함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약관 제7조 1항)
질문 수출대금 만기일 이전에 수입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보상가능한가요?
  • 수출대금 만기일 이전에 수입자의 결제불능 사유(파산신청 등)가 발생할 경우, 동 사유 발생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공사에 사고발생통지를 하면 되며, 공사에서 보상심사를 하여 지불 여부를 결정합니다.
(약관 제4조 및 제21조)
질문 만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고발생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지기한을 경과하여 사고신고할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 사고발생통지를 지연하는동안 채권회수 및 손실경감을 소홀히 하였거나, 지연기간동안 경합수출자의 추가거래로 인한 손실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에 대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사고발생통지 지연시에는 공사 보상담당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관 제21조 3항)
질문 사고신고를 한 후 보험금을 받을 때까지 어느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지
  • 수입자에 대한 사고조사가 1개월 내외(수입자 협조여하 및 분쟁여부에 따라 한달 이상 진행될 수 있음)로 진행되며, 통상적으로 사고발생통지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보험금 청구를 하시면 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그러나, 사고조사에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지 않을 경우에는 필요서류 제출기한만큼 보험금 지급시한이 연장되게 됩니다. 또한, 면책되는 경우와 보험금을 가지급하는 경우, 수출입자간 분쟁으로 인해 그 해결에 필요한 절차가 장기간 계류되는 경우에는 청구 후 2개월을 경과하여 판정될 수 있습니다.
(약관 제21조 및 제24조)
질문 물품의 멸실, 훼손 된 경우에도 공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 무역보험은 통상의 보험으로는 구제하기 곤란한 위험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적하보험에서 담보하고 있는 물품훼손 및 멸실 등 화물자체에 대한 손실에 대하여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약관 제7조 1항)
질문 수출자 과실이 있는 경우 보상가능한가요?
  • 고의과실은 가장 광범위한 면책사유로서 보험계약자의 행위(귀책사유)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사유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매입은행 및 화물운송인 등 보험계약자를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한 제3자의 고의, 과실의 경우에도 면책사유에 해당합니다.
(약관 제7조 2항)
질문 손실방지·경감의무를 위반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 손실방지 및 경감의무, 지시에 따를 의무, 조사에 따를 의무, 사고발생통지의무 등을 수출자(보험계약자가) 태만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보험금지급을 거절합니다.
  • 수입자 파산신청시 법정관리인 앞 채권신고 누락, 소송 또는 중재 불응, 공사의 화물전매지시의 불응 등으로 인해 채권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금지급을 거절합니다.
(약관 제7조 2항 제12조, 제13조)
질문 신용장 개설은행이 서류하자를 주장하며 대금지급을 거절할 경우, 보상이 가능한가요?
  • 신용장 서류하자의 경우, 서류하자 주장의 적정성을 심사하게 됩니다. 신용장통일규칙, 국제표준은행관행 등을 통해, 해외은행이 확실한 하자를 지적한 경우, 공사는 보상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당한 하자를 주장하는 경우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약관 제7조 2항)
질문 사고신고 이후 수입자가 선수금 방식의 추가거래를 요청하였는데, 추가거래를 해도 보상에 문제가 없나요?
  • 단기수출보험 약관에 의거, 선수금을 받고 추가거래를 진행하였더라도 동 선수금은 만기 도래순으로 결제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기존채권에 상환된 것으로 보는바, 사고신고건의 보험금지급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공사 보상담당자와 충분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관 제7조, 제31조)
질문 이전 거래에서 발생한 클레임을 이유로 수입자가 사고발생건의 지급을 거절할 경우 보상이 가능한가요?
  • 이전 거래에서 발생한 클레임일지라도, 수입자가 클레임으로 인한 손실을 근거로 사고발생건의 대금지급을 거절할 경우, 수출자의 귀책으로 인해 클레임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면, 수출자 귀책의 정도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의 보험금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약관 제7조 1항)
질문 공사로부터 보험금 지급 거절시 구제되는 방법이 없나요?
  • 판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사 앞 이의신청을 제기하시면 법률판단 및 이의신청협의회 심의을 거쳐 재심사가 이루어지며, 그 결과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약관 제35조)
질문 보험금 지급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보험금 지급 이후 공사는 수출자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수입자앞 채권회수 조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채권회수를 위한 공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출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약관 제29조)
질문 보험금 수령 후 회수금을 수입자로부터 받은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보험금 수령이후 회수금이 있을 경우, 회수일로부터 15영업일이내에 공사 앞 납부하여야 합니다.
  • 만약,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에는 연체이자까지 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므로, 회수금 입금시에는 신속히 공사 보상담당자 앞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관 제26조)

수출신용보증 (선적후) - 국외보상 종목별 FAQ

질문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종목관련, 수출자가 매입은행 앞 자기자금으로 상환할 경우 사고발생통지를 해야하나요?
  • 약관상 보증사고는 수입자에 의한 대금미결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수출자가 자기자금으로 상환한 경우에도 수입자로부터 대금이 미결제되었다면 이는 보증사고로 보아야 합니다.
  • 따라서, 수출채권 만기에 미결제 즉 수입자로부터 대금이 입금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사에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공사에 알리지 아니하고 수입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가 매입했을 경우 이는 통지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약관 제10조)
질문 수출통지가 누락되면 보상이 가능한가요?
  • 보상은 기본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된 거래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사고발생 통지된 대출건이 공사 앞 통지 누락 등으로 인해 보증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관계 불성립 통보를 하고 종결됩니다.
(약관 제4조)
질문 수출건이 신용보증대상과 다를 경우 보상이 가능한가요?
  • 약관에서 정한 신용보증대상 수출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예. 중계무역)는 보증관계불성립 통보한 후 종결처리합니다.
  • 또한, 대상거래에 해당하여도 신용장 방식에서는 신용장 문면상에 개설은행의 대금지급책임이 무신용장 방식은 수출계약서 문면상 수입자의 대금지급책임을 면제 또는 경감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격 대상거래가 아닙니다.
(약관 제2조)
질문 신용보증조건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 신용보증조건이란 보증서 앞면에 기재된 수출자, 수입자, 신용장 개설은행, 수출대금결제조건, 신용보증한도 및 특약사항 등을 의미합니다. 신용보증서 발급시 정한 대출조건을 위반하여 대출을 실행한 경우에는 면책처분됩니다.
(약관 제7조)
질문 사고 발생 후 담보해지를 위반한 경우 보상가능한가요?
  • 공사의 동의 없이 신용보증부 대출과 관련된 물적 인적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였거나 포기함으로써 공사가 구상할 수 없게 된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하여 면책 처분됩니다.
(약관 제7조)
질문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사고신고를 한 후 보증채무이행시까지 어느정도의 시간이 걸리나요?
  • 사고신고 1개월 이후 청구가 가능하며, 청구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대위변제가 이루어집니다.
  • 다만, 공사가 제출을 요청한 자료에 대해 매입은행이 제출을 지연할 경우, 제출지연기간 만큼 지급시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약관 제10조 및 제16조)
질문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사고건 관련, 매입은행은 공사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 약정이자는 지급이 가능하나, 수출자가 매입대금을 상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연체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또한, 약관 제 10조 1항 및 15조 2항에서 정한 기한내에 사고발생통지 및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한의 종료일 익일부터 통지일/청구일까지 발생된 미수이자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약관 제6조)
질문 공사가 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공사가 수출기업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나요?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종목은 단기수출보험종목과 연계되어 운용되고 있으며, 구상권 행사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용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해 공사는 수출자에 대한 구상권을 가지게 됨 2. 연계보험 종목에 대해 판정하여 수출자 귀책이 없을 경우 수출자 앞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나, 신용보증채무이행으로 인한 구상금이 존재하므로, 구상금과 보험금을 상계처리하게 됨 3. 연계보험 종목 판정시, 수출자 귀책이 있어 보험금지급이 불가능할 경우 공사가 수출자 앞 구상권을 행사하게 됨
질문 연계보험이 면책되었으나 구상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보험계약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공사가 대위변제를 하는 경우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주채무자 및 연대 보증인에 대하여 은행연합회 앞 신용불량 통보를 하게 되며, 이 경우 금융거래상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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