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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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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근거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 법 제13조의 8(투자위험보증사업) 정부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투자위험보증기관으로 하여금 해외개발투자(전문)회사의 해외자원개발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정한 손실을 보상을 약속하고 수수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해외자원개발펀드의 정의

법 제 13조(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설립 등)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 등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이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상의 투자회사)
  •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 등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이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

해외자원개발펀드의 존립기간

  • 법 제 13조의 4(존립기간) 20년 이내

투자대상 자원(11대 전략광종)

  • 시행령 제 12조(투자대상자원) 석유(가스), 석탄, 철, 동, 아연, 우라늄, 희토류, 알미늄, 니켈, 티타늄, 몰리브덴

투자위험보증사업 지원대상 사업 : 해외자원의 탐사 · 생산사업

투자위험보증사업 의무가입대상 사업

  • 시행령 제 12조의 7(투자위험보증사업의 운영) 공모형펀드의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의무가입 (사모형펀드는 선택적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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