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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채권 회수불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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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

법인세법 시행령 19조의2에 의거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 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공사가 회수불능확정 채권임을 확인하는 서비스

확인 요건

  • 아래의 시행규칙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회수불능확정 채권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4(회수불능 사유 및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
    1. 채무자의 파산ㆍ행방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현지의 거래은행ㆍ상공회의소 또는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2. 거래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중재기관ㆍ법원 또는 보험기관 등이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결정하거나 채권금액을 그 소요경비로 하기로 확정한 경우(채권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거나 일부를 소요경비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감액되거나 소요경비로 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3. 채무자의 인수거절ㆍ지급거절에 따라 채권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불가피하게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한 경우로서 이를 현지의 거래은행ㆍ검사기관ㆍ공증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채권금액의 일부를 감액한 경우에는 그 감액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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