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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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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보험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여러가지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제도’로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이 입게되는 불의의 손실을 보상함으로 수출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비영리 정책보험입니다.

수출보험이란?

  • 수입자의 계약 파기, 파산, 대금지급지연 또는 거절 등의 신용위험1) 과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또는 환거래 제한 등의 비상위험2) 등으로 수출자 또는 수출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을 촉진하고 진흥하기 위한 수출지원제도임

수출보험의 기능3)

  • 수출자는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는 외상거래나 신규 수입자의 적극적인 발굴을 통한 신시장 개척 및 시장다변화를 도모할 수 있음
  • 금융기관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수출업체에 대해서도 수출보험증권이나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활용하여 무역 금융 지원 확대 및 위험도가 높은 수출거래에 대한 지원이 가능

수출보험의 종류

K-sure는 각종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13개의 보험제도, 2개의 보증제도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

  • 단기성 종목
    •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수출거래 대상
    •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선적후, Nego), 중소기업Plus+보험 등
  • 중장기성 종목
    • 결제기간 2년 초과 수출거래 대상
    • 중장기수출보험(선적전, 공급자신용, 구매자신용), 해외사업금융보험, 해외투자보험(주식, 대출금, 보증채무, 부동산에 대한 권리),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 해외공사보험, 수출보증보험, 이자율변동보험, 서비스종합보험 (기성고·연불방식) ※ 해외투자(주식, 대출금, 보증채무, 투자금융, 부동산에 대한 권리),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 해외공사보험, 수출보증보험은 결제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으나 통상 중장기거래와 관련하여 이용되는 경우가 많음
  • 기타 보험종목 및 서비스
    • 환변동보험, 신뢰성보험, 수입자 신용조사 서비스, 해외채권 추심대행 서비스
무역보험 용어
  • 1) 신용위험(Commercial Risk) 수입자에 관련된 위험으로 수입자 또는 L/C 개설은행의 파산, 지급불능, 지급거절, 지급지체 등으로 인한 수출대금 미회수위험
  • 2) 비상위험(Political Risk) 수입국에 관련된 위험으로 전쟁, 내란, 혁명, 환거래제한 또는 모라토리움 선언 등으로 수출불능 또는 수출대금 회수불능위험
  • 3)수출보험의 기능 수출보험은 WTO체제하에서 용인되는 유일한 간접 수출지원 제도로서 정부의 수줄진흥정책 및 산업지원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단기수출보험 사고 처리절차 개요도

1.수출기업과 공사의 보상관련 상담, 2.수출기업이 공사에 사고통지, 3.공사가 공사의 해외지사/KOTRA 등에 사고조사, 4.수출기업이 공사에 보험금 청구, 5.보상심사, 6.보상할 경우 보험금지급, 7.보상할 경우 보험금 지급후 사후관리 이관, 8.면책의 경우 수출기업이 공사에 이의신청,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보상, 이의신청이 기각될 경우 수출기업이 공사 상대로 소송제기, 소송제기 공사 패소확정시 보험금지급, 소송제기 공사 승소확정시 사고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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