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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보험종목 > 단기성 보험 > 단기수출보험(선적후)

단기수출보험(선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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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사유

  • 연속수출*로 인한 손실 * 결제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까지 수출대금이 결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한 수입자에게 추가로 수출한 거래
  • 물품의 멸실, 훼손 또는 기타 물품에 대해 발생한 손실
  • 보험계약자(수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 보험계약자가 약관상 공사에 알려야 할 고지의무를 위배함으로써 발생한 손실
  • 손실 방지·경감의무 등 수출자의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 등
  • ※ 개별 보험종목별 세부 면책사유는 반드시 해당 보험종목의 약관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면책사례

  • [사례1] 연속수출
    사례1.연속수출
    선적건 ‘16.3.15 ‘16.5.14 ‘16.5.15 ‘16.6.14 ‘16.6.15 ‘16.10.29 ‘16.10.30 ‘16.11.1 판정
    A 수출 결제기일 내용없음 결제기일
    30일경과
    내용없음 결제전일 결제일 내용없음 내용없음
    B 내용없음 내용없음 수출 내용없음 내용없음 내용없음 내용없음 사고통지 보상
    C 내용없음 내용없음 내용없음 내용없음 수출 내용없음 내용없음 사고통지 면책

    선적건A로 인한 연속수출* 대상기간 : `16. 6. 14 ~ `16. 10. 29

    * 결제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까지 수출대금이 결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한 수입자에게 추가로 수출한 거래

    - 선적건B : 수출일(`16.5.15)이 연속수출 대상기간이 아니므로 보험금 지급함
    - 선적건C : 수출일(`16.6.15)이 연속수출 대상기간이므로 전액 면책 처분함

  • [사례2] 고지의무 위반

    수출자 E사는 인도의 F사와 자동차부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진행해오다 단기수출보험을 알게 됨

    수출자가 보험 가입 이전에 수입자와 신용거래한 수출대금 U$7만이 만기일이 지나도록 결제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사에 알리지 않은 채 인수한도를 청약하여 U$10만의 인수한도를 책정 받음. 그 후, 과거 신용거래 수출대금 U$7만은 결제되었으나 보험에 가입한 수출건은 수입자의 지급지체로 사고발생 함.

    사고조사과정에서 인수한도 청약시 미결제상태였던 이전 거래건의 존재가 밝혀졌으며 이는 약관 제9조의 보험계약자의 중요사항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공사는 약관 제8조에 의거 보험관계를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 [사례3] 변제충당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 결제기일이 다른 수개의 채무가 있는 경우, 수출입자간 특정건에 대한 대금지급임을 합의한다 하더라도 수입자가 지급하는 결제대금은 결제기일(결제기일이 연장 된 경우 최소의 결제기일) 도래순으로 결제된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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