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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수출보험(농수산물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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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시 유의점 및 면책사례

  • 청약서상 보험계약 대상 수입자의 만기도래미결제여부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을 시, 사고발생 후라도 약관 제10조 제2항에 의거 보험관계가 해지되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함
  • 보험가입 이전 1년 이내 선적분이 결제기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까지 미결제인 상태에서 동일 수출계약상대방에게 보험계약 효력발생일 이후 무신용장방식으로 수출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은 보상하지 않음
  • 보험계약 효력발생일 이후 보험계약 대상 수입자를 추가하는 경우, 공사에 정식으로 등록되기 전 수출거래에서 발생된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음

면책사례

  • [사례] 보험효력발생일 이전 만기도래건의 미결제로 인한 연속수출
    • 수출자 A사는 대만수입자 B사 앞 배추를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앞 ‘16.3.28자 단기수출보험(농수산물패키지) 상품을 청약하여 대금미회수위험의 책임금액을 1억원으로 설정하고 동수입자를 보험계약 대상 수입자로 통지하였다.

    수출자는 아래와 같이 수출을 이행하였으나, 수입자의 자금사정 악화로 대금지급이 지연되자 공사 앞‘16.10.10자 사고발생 통지하였다.

    1월 선적분의 만기일은 보험효력발생일 이전에 도래하였고 결제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16.4.17까지 대금이 결제되지 않았으므로 대금이 결제된 ‘16.6.30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수출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은 보상하지 않는 손실에 해당된다.

    이에 6월 선적분은 ‘16.4.18 ~‘16.6.29 기간 중에 선적되었으므로 약관 제4조 제2항에 의거 면책하고, 7월 선적분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 귀책이 없어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면책사례에 대한 설명을 나타낸 표 이며, 구분, 수출금액, 선적일, 만기일, ,결제일 ,결제금액 ,미결제액, 비고 순으로 구성
구분 수출금액 선적일 만기일 결제일 결제금액 미결제액 비고
미부보 U$10천 ‘16.1.18 ‘16.3.18 ‘16.6.30 U$10천 내용없음 면책
U$20천 ‘16.1.20 ‘16.3.20 ‘16.6.30 U$20천 내용없음
U$10천 ‘16.1.22 ‘16.3.22 ‘16.6.30 U$10천 내용없음
- 중략 - 보험효력 발생일 : ‘16.3.28
부보 U$15천 ‘16.6.23 ‘16.8.23 내용없음 내용없음 U$15천 면책
U$25천 ‘16.6.25 ‘16.8.25 내용없음 내용없음 U$25천
U$12천 ‘16.7.10 ‘16.9.10 내용없음 내용없음 U$12천 보험금
지급
U$10천 ‘16.7.13 ‘16.9.13 내용없음 내용없음 U$10천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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