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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변동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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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

상환기간 2년 이상의 수출금융을 제공하고 K-SURE의 중장기 수출보험(구매자신용)에 부보한 금융기관이 이자율 변동에 따라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고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

  • 우리나라 기업이 석유화학설비, 발전설비 등 중장기연불수출거래에 대한 수주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수출상품 및 가격뿐만 아니라 보다 나은 대출조건의 금융기관을 거래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으나, OECD는 국제경쟁입찰에서 회원국간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발주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저금리는 CIRR1)로 한다는 원칙을 정해놓고 있음
  • 문제는 CIRR조건으로 수출금융을 제공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발주자가 고정금리 대출을 선호하는 반면, 상업은행은 변동금리 대출을 선호하는데 있음
  • 이자율변동보험은 이러한 금융계약 당사자들의 이해차이를 해소하고 기업이 수출금융을 원활히 이용 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임

이자율변동보험의 효과

수입자(차주)는 OECD 협약이 허용하는 최저고정금리인 CIRR로 차입가능
대주(금융기관)는 변동금리 차입, 고정금리 대출로 인한 이자율 위험을 헤지 하면서 K-SURE가 보장하는 Spread에 대한 이익을 안정적으로 향유

  • 자금흐름도

수입자(차주)는 고정금리인 CIRR로 금융기관(대주)에 대출을 한다. 금융기관(대주)는 변동금리로 차입, 고정금리 대출로 인한 이자율 위험을 헤지 하면서 K-SURE가 보장하는 Spread에 대한 이익을 향유한다.

금리차액 정산방법

  • 정산시기
    • 이자지급일 익영업일
  • 정산방법
    • 직전 이자지급일 기준 대출원금잔액에 대한 정산금액
      = 직전 이자지급일 기준 대출원금 잔액 x {CIRR-(LIBOR + Spread)} x (경과일수2)/360)
    • 당해 이자기간 중 신규 대출금액에 대한 정산금액 2)
      = 당해 이자기간 중 신규 대출금액 x {(CIRR-(Libor + Spread)} x (경과일수3)/360)
무역보험 용어
  • 1) CIRR(Commercial Interest Reference Rates-상업참고금리)OECD 참여국이 과당경쟁을 방지하고자 자국 내기업에게 공적수출금융 지원시 적용할 수 있는 최저 금리
  • 2) 경과일수직전 이자지급일 ~ 이자지급일 LIBOR : 이자기간 게시일 2영업일전 고시
  • 3) 경과일수인출일 ~ 첫번째 도래 이자지급일 LIBOR : 인출일 2영업일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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