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요

수입보험(수입자용)은 국내수입기업이 선급금 지급조건 수입거래에서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으로 인해 선급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10.07.06자 도입)

상품구조

대상거래

아래 물품을 선급금지급 후 2년 이내에 선적하여야 하는 수입거래(중계무역 제외)

• 주요자원
  • 철, 동, 아연, 석탄, 원유 등
• 시설재
  •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1호의 오염물질 배출방지·처리물품 및 제2호의 폐기물처리 물품
  •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3호의 공장자동화 물품
  •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4호의 산업기술연구·개발용 물품
• 첨단제품
  • 산업발전법 제5조의“첨단제품”(기술은 제외)(산업통상자원부 발급 첨단제품 확인서 필요)
• 외화획득용 원료
  • 대외무역관리규정의 “외화획득용 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