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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보험(수입자용)

제도개요

수입보험(수입자용)은 원유, 가스 등 주요 전략물자의 장기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국내수입기업이 선급금 지급조건 수입거래에서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으로 인해 선급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상품구조

국내 수입기업이 K-SURE에 해외수출자 신용조사 의뢰 후 보험청약을 하면 K-SURE는 국내 수입기업에 보험증권을 발급한다. 국내 수입기업은 해외 수출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고, K-SURE에 선급금 지급통지 및 보험료를 납부하면 K-SURE는 보험관계 성립을 통지한다. 해외 수출자가 수출를 미이행할 경우 국내 수입기업은 해외 수출자에 선급금 환급요청을 하면 해외 수출자는 선급금을 환급하며, 미환급시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

대상거래

아래 물품에 대하여 선급금지급 후 2년 이내에 선적하여야 하는 수입거래 (중계무역 제외)

구 분	상 세	비 고
주요자원	철, 동, 아연, 석탄, 원유 등 주요자원 상세조회 (수입자용)	-
시설재	☞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1호의 오염물질 배출방지·처리물품 및 제2호의 폐기물처리 물품] ☞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3호의 공장자동화 물품] ☞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4호의 산업기술연구·개발용 물품]
첨단제품	☞ [산업발전법 제5조의 “첨단제품”(기술은 제외)] ※ 산업통상자원부 발급 ‘첨단제품 확인서’ 필요	-
외화획득용 원료	☞ [대외무역관리규정의 “외화획득용 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