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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면책사유
금융기관은 K-SURE 보증서를 담보로 수출채권을 매입했다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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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지원 대상거래가 아닌 수출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 중계무역 또는 재판매 거래
- 신용장방식 수출거래에서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가 제시되어도 신용장 문면상 신용장 개설은행의 대금지급책임이 경감 또는 면제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용장 문면상 포함하고 있는 경우
- 무신용장방식 수출거래에서 수출계약서 문면상 수입자의 대금지급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 한다는 내용을 약정하고 있는 경우
- 은행이 신용보증조건을 위반하여 신용보증부대출을 실행한 경우
- 은행이 수출계약 또는 신용장조건의 주요 사항을 위반하여 발행된 환어음 등을 매입하여 발생한 손실
-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