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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종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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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

교토의정서*에서 정하고 있는 탄소배출권** 획득사업을 위한 투자, 금융, 보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보험

  • 교토의정서* :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진국 등의 온실가스 배출감축의무 및 구체적 이행 방안을 규정한 국제 의정서 ('05년 발효)
  • 탄소배출권사업** : 친환경기술 등을 사용하여 감축한 온실가스 배출량만큼 탄소 배출권을 확보하여 배출권거래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는 사업
  • 투자지원자기자본 투입 또는 사업지분 투자 등을 하였으나 비상위험 등의 발생으로 투자금 미회수시 손실 담보 (해외투자)
  • 금융지원금융기관이 사업 소요자금을 융자하였으나 비상·신용위험 등의 발생으로 원리금 미상환시 손실 담보 (해외사업금융)
  • 보증지원탄소배출권 구매자가 사업자와 탄소배출권 선물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기대하였던 배출권 미획득시(배출권 양도위험)관련 손실 담보 (수출보증)

탄소배출권사업대상 온실가스 종류

탄소배출권사업대상 온실가스 종류의 대한 설명을 한 표이며, 구분, CO2(이산화탄소), PFCS(과불화탄소), HFCS(수소불화탄소), CH4(메탄), SF6(육불화황), N2O(아산화질소) 순으로 구성
구분 CO2
(이산화탄소)
PFCS
(과불화탄소)
HFCS
(수소불화탄소)
CH4
(메탄)
SF6
(육불화황)
N2O
(아산화질소)
배출원인 화석연로 연소 반도체제조(에칭) 에어콘등 냉매제 유기물 자연분해 전기전자 절연체 비료사용
  • 온실가스감축 의무국('08.2월 현재)서방 선진국 등 총 38개국
  • 온실가스감축 내용각국 '90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평균 5.2% 감축

탄소종합 보험 대상 탄소 배출권사업 주요 위험

탄소종합 보험 대상 탄소 배출권사업 주요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한 표이며, 구분, 내용 순으로 구성
구분 내용
배출원인 재정위험 Cash Flow 확보
법률위험 계약서상 권리·의무 관계 및 국내외법 준수
이해관계자(Stakeholder)위험 프로젝트참여자 신용위험
검증된 기술사용, 스케줄 준수 프로젝트참여자 신용위험
비상위험 국가위험 탄소배출사업 참여국 정치·경제 불확실성
정부위험 사업이행국정부의 인프라지원 의지 등
탄소배출권사업 고유위험 등록위험

탄소배출권사업 UNFCCC1) 등록

발생위험 탄소배출권 UNFCCC 발행 승인
환경협약위험 교토의정서 등 환경협약 합의 지속여부
CDM사업 절차별 주요 담보위험

CDM사업 절차는 1.사업성검토 자금조탈, 2.건설, 3.완공 운영개시, 4.투자금 회수완료 순입니다. 그리고 담보위험으로는
						1.신용위험/보상위험, 2.고유위험, 3.배출권양도 위험, 4.고유위험이 있습니다. CDM사업 과정에서 탄소배출권 선도계약 체결 및 거래를 하며, Validation2), Registration, Monitoring Verification3), Issuance 가 있습니다.

무역보험 용어
  • 1) UNFCCC United Nations Frame - 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의 약자로서 UN기후변화협약을 의미('94년 발효)탄소배출권사업은 UNFCCC로부터 '탄소배출권사업 등록' (Registration)과 '탄소배출권 발행' (Issuance)이 되어야 탄소배출권 획득과 매매가 가능
  • 2) Validation 탄소배출권사업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타당성 평가과정으로서 UNFCCC 기준적합여부 및 기술적 가능성 등을 제3기관이 검토함
  • 3) Verification 탄소배출권 발행승인을 받기 위하여 실시하는 온실가스 저감효과 검증과정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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