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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종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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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

교토의정서*에서 정하고 있는 탄소배출권** 획득사업을 위한 투자, 금융, 보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보험

  • 교토의정서* :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진국 등의 온실가스 배출감축의무 및 구체적 이행 방안을 규정한 국제 의정서 ('05년 발효)
  • 탄소배출권사업** : 친환경기술 등을 사용하여 감축한 온실가스 배출량만큼 탄소 배출권을 확보하여 배출권거래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는 사업
  • 투자지원자기자본 투입 또는 사업지분 투자 등을 하였으나 비상위험 등의 발생으로 투자금 미회수시 손실 담보 (해외투자)
  • 금융지원금융기관이 사업 소요자금을 융자하였으나 비상·신용위험 등의 발생으로 원리금 미상환시 손실 담보 (해외사업금융)
  • 보증지원탄소배출권 구매자가 사업자와 탄소배출권 선물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기대하였던 배출권 미획득시(배출권 양도위험)관련 손실 담보 (수출보증)
탄소배출권사업대상 온실가스 종류
구분 CO2
(이산화탄소)
PFCS
(과불화탄소)
HFCS
(수소불화탄소)
CH4
(메탄)
SF6
(육불화황)
N2O
(아산화질소)
배출원인 화석연로 연소 반도체제조(에칭) 에어콘등 냉매제 유기물 자연분해 전기전자 절연체 비료사용
  • 온실가스감축 의무국('08.2월 현재)서방 선진국 등 총 38개국
  • 온실가스감축 내용각국 '90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평균 5.2% 감축
탄소종합 보험 대상 탄소 배출권사업 주요 위험
구분 내용
배출원인 재정위험 Cash Flow 확보
법률위험 계약서상 권리·의무 관계 및 국내외법 준수
이해관계자(Stakeholder)위험 프로젝트참여자 신용위험
검증된 기술사용, 스케줄 준수 프로젝트참여자 신용위험
비상위험 국가위험 탄소배출사업 참여국 정치·경제 불확실성
정부위험 사업이행국정부의 인프라지원 의지 등
탄소배출권사업 고유위험 등록위험

탄소배출권사업 UNFCCC1) 등록

발생위험 탄소배출권 UNFCCC 발행 승인
환경협약위험 교토의정서 등 환경협약 합의 지속여부
CDM사업 절차별 주요 담보위험

CDM사업 절차는 1.사업성검토 자금조탈, 2.건설, 3.완공 운영개시, 4.투자금 회수완료 순입니다. 그리고 담보위험으로는
						1.신용위험/보상위험, 2.고유위험, 3.배출권양도 위험, 4.고유위험이 있습니다. CDM사업 과정에서 탄소배출권 선도계약 체결 및 거래를 하며, Validation2), Registration, Monitoring Verification3), Issuance 가 있습니다.

무역보험 용어
  • 1) UNFCCC United Nations Frame - 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의 약자로서 UN기후변화협약을 의미('94년 발효)탄소배출권사업은 UNFCCC로부터 '탄소배출권사업 등록' (Registration)과 '탄소배출권 발행' (Issuance)이 되어야 탄소배출권 획득과 매매가 가능
  • 2) Validation 탄소배출권사업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타당성 평가과정으로서 UNFCCC 기준적합여부 및 기술적 가능성 등을 제3기관이 검토함
  • 3) Verification 탄소배출권 발행승인을 받기 위하여 실시하는 온실가스 저감효과 검증과정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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