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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보험종목 > 중장기성보험 > 중장기수출보험(구매자신용)

중장기수출보험(구매자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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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 및 상품의 특성

수출대금 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 수출거래에서 금융기관의 대출원리금 회수불능 위험을 담보하는 제도

  • 자본재상품 등 중장기수출과 관련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이 수입자 또는 수입국 은행 앞 결제기간 2년을 초과하는 연불금융을 제공하는 구매자신용1)방식에 대하여 대출 원리금 회수불능을 담보하는 제도

상품구조

수입자(차주)와 수출자 사이의 수출, 수출대금상환과 수입자(차주)와 금융기관간 대출, 대출상환이 이루어질때 K-SURE가 금융기관에 대해 대출금보증(구매자신용 담조)를 제공한다.

대상거래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신용기산점2)~ 최종 결제기일)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 수출계약

담보위험
구분 내용
비상위험
  • OECD 가이드라인3)상의 국가신용위험4)(Country Credit Risk)
  • 기타 대한민국 밖에서 발생한 사유로서, 계약 당사자에게 귀책이 없는 경우
신용위험
  • 수입자의 파산
  • 수입국 법원의 채무동결 또는 채권단과의 채무조정 협약으로 인한 수입자의 지급불능
  • 수입자의 결제기일 이후 2개월 이상의 지급지체
무역보험 용어
  • 1) 구매자신용 수출계약(또는 공급계약)과는 별도로 금융기관이 수입자 앞 금융을 제공하며, 금융기관이 보험계약자가 되는 구조
  • 2) 신용기산점 - 자체 사용가능한 개별품목 : 수입자의 물리적 소유일
    - 수출자의 가동책임 없는 계약 : 공사 완료일
    - 수출자의 가동책임 있는 계약 : 시운전 완료일
  • 3) OECD가이드라인 정부의 보조금 또는 유리한 공적금융 지원조건에 의한 수출경쟁을 지양하고 상품의 가격과 질을 통한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협약
  • 4) 국가신용위험(Country Credit Risk) 외국정부의 모라토리움 선언, 송금지연조치, 현지통화로 상환가능하다는 프로젝트 소재국의 법규 적용, 여타 상환제한조치, 불가항력 등
  • 5) 특별한 사유 수입자의 무리한 계약조전 변경요구, 수입자의 1년 이상의 결제기일 또는 선적기일 연장신청, 선적전 결재금액의 1년 이상지연 등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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