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초보 및 수출급증기업 특례지원 운영현황 및 사례

■ 특례지원제도 운영현황

▷‘14.10월 제도 도입 이후 총 9건 513억원 지원 승인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6건 54.5억원, 수출보증보험 3건 U$41.7백만(458.5억원 상당)

   * 1차 특례지원(‘14.11월) : 수출신보증보증(선적전) 2건 15억원
     2차 특례지원(‘15. 5월)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1건 5억원,
                                        수출보증보험 1건 U$3,7백만
     3차 특례지원(‘15. 6월)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1건 10억원,
                                        수출보증보험 2건 U$38.0백만
     4차 특례지원(‘15. 7월)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2건 24.5억원

■ 특례지원제도 우수사례(카이로, 수출보증보험 지원)

▷ (업체 애로사항) 건설자재 유통업체인 카이로(개인기업)는 내수시장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12년부터 해외바이어 발굴에 전념한 결과, ‘14.2월 괌전력청
   앞 전선 공급계약 최초수주(U$1.4백만)

- 성공적인 최초 수출이행을 발판으로 괌, 사이판 바이어로부터 건설자재 수주량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 ‘14.10월 당시 U$6.3백만(3건) 오더 보유 및 추가 수주 진행

- 국내영업 부진 및 해외시장 개척에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매출액이 대폭 감소하였고
   자본잠식 등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원칙적으로 보증제한대상이 됨
   * 매출액 : (‘12) 492백만원 → (’13) 67백만원,
     자기자본 : (‘12) 20백만원 → (’13) △10백만원

- 장기간 해외시장에 공을 들여 힘들게 수주를 하였으나 수출이행을 위한 구매자금
   부족으로 수출을 포기할 상황에서 공사의 특례지원제도 신청

▷ (공사 지원내용) 동사는 최초 수출건을 공사 지원을 통해 성공적으로 이행한
   경험*이 있으며 수주량 증가 등에 따른 지원필요성을 인정하여 특례인수심사
   위원회 상정
   * ‘14.3월 수출신용보증(선적전) 5.9억원(개별) 지원

- 동사의 수출이행 밀착관리를 위해 조건부 승인*으로 수출신용보증(선적전) 15억원
   지원 승인
   * 공사 진척상황, 공급계약 이행조건 확인, 재무개선약정 체결 등

▷ (지원효과) 공사의 특례지원제도를 통한 지원으로 동사는 현재 괌, 사이판에
   수출이행 중이며 성공적으로 내수기업에서 수출기업으로 변모
   * 매출액: (‘13) 67백만원 → (’14) 1,536백만원,
     수출실적: (‘13) - → (’14) $1,409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