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통 |
제도 이용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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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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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는 연체금에는 중소기업 연10%, 중견기업 연11%, 대기업 연12%의 연체이율을 적용하며, 공사가 지급해야 하는 연체금에는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연12%의 연체이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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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 및 채권추심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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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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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대위변제를 하는 경우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주채무자 및 연대 보증인에 대하여 은행연합회 앞 신용불량 통보를 하게 되며, 이 경우 금융거래상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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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 및 채권추심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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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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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동의 없이 신용보증부 대출과 관련된 물적 인적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였거나 포기함으로써 공사가 구상할 수 없게 된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하여 면책 처분됩니다.
(약관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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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 및 채권추심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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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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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조건이란 보증서 앞면에 기재된 수출자, 수입자, 신용장 개설은행, 수출대금결제조건, 신용보증한도 및 특약사항 등을 의미합니다. 신용보증서 발급시 정한 대출조건을 위반하여 대출을 실행한 경우에는 면책처분됩니다.
(약관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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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 및 채권추심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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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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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서 정한 신용보증대상 수출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예. 중계무역)는 보증관계불성립 통보한 후 종결처리합니다.
또한, 대상거래에 해당하여도 신용장 방식에서는 신용장 문면상에 개설은행의 대금지급책임이 무신용장 방식은 수출계약서 문면상 수입자의 대금지급책임을 면제 또는 경감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격 대상거래가 아닙니다.
(약관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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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 및 채권추심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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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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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은 기본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된 거래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사고발생 통지된 대출건이 공사 앞 통지 누락 등으로 인해 보증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관계 불성립 통보를 하고 종결됩니다.
(약관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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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 및 채권추심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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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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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상 보증사고는 수입자에 의한 대금미결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수출자가 자기자금으로 상환한 경우에도 수입자로부터 대금이 미결제되었다면 이는 보증사고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수출채권 만기에 미결제 즉 수입자로부터 대금이 입금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사에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공사에 알리지 아니하고 수입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가 매입했을 경우 이는 통지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약관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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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 및 채권추심 |
단기수출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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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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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거래에서 발생한 클레임일지라도, 수입자가 클레임으로 인한 손실을 근거로 사고발생건의 대금지급을 거절할 경우, 수출자의 귀책으로 인해 클레임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면, 수출자 귀책의 정도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의 보험금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약관 제7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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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 및 채권추심 |
단기수출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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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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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방지 및 경감의무, 지시에 따를 의무, 조사에 따를 의무, 사고발생통지의무 등을 수출자(보험계약자가) 태만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보험금지급을 거절합니다.
수입자 파산신청시 법정관리인 앞 채권신고 누락, 소송 또는 중재 불응, 공사의 화물전매지시의 불응 등으로 인해 채권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금지급을 거절합니다.
(약관 제7조 2항 제12조,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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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 및 채권추심 |
단기수출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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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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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과실은 가장 광범위한 면책사유로서 보험계약자의 행위(귀책사유)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사유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입은행 및 화물운송인 등 보험계약자를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한 제3자의 고의, 과실의 경우에도 면책사유에 해당합니다.
(약관 제7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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