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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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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영향평가

  • 부패영향평가제도의 의의
    - 내규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부패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제도
  • 평가대상
    - 제·개정을 필요로 하는 모든 내규(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부패유발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제외)
  • 평가절차
    - 자율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한 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컨설팅 병행
  • ※ 자율평가 업무흐름도
    01. 부패영향평가 요청(각 부서->법무준법부): 내규 제·개정(안) 및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제출, 02.접수(법무준법부): 접수문서 관리, 03.검토 및 평가(법무준법부): 평가대상 여부 검토/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04.평가결과 조치(법무준법부->각 부서): 평가결과 시정조치 및 통보, 05.개정여부 및 추진일정 통보(각 부서->법무준법부): 개선필요로 통보받은 부서만 해당/통보일로부터 3주일 내
  • 평가주관부서 및 시기
    - 법무준법부에서 내규 제·개정합의시 실시

부패영향평가요령

  • 제 정 : 2010. 9.13
    1차 개정 : 2012.12.24
  •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내규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부패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부패영향평가의 실시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평가대상)

    부패영향평가는 제·개정을 필요로 하는 「내규규정」 제2조의 내규에 대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법령, 정관, 정부방침 및 상위규정의 변경으로 개정을 요하는 경우
    • 2. 고객·국민생활 등과 직접 연관이 없는 조직설치·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부패유발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서식의 제·개정이나 조문·자구 정리 등 그 개정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3조(평가유형)
    • ① 부패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 1. 자율평가 : 별표양식 체크리스트에 따라 공사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평가
      • 2.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한 평가 : 내규의 제·개정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 요청을 함에 따라 실시하는 평가
      • 3. 컨설팅 평가 : 공사가 종합적 부패영향평가를 희망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사를 컨설팅 대상기관으로 선정하여 공사와 국민권익위원회의 협력체제하에 평가
    • ② 부패영향평가는 자율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 제4조(평가주관부서 및 시기)
    • ① 부패영향평가와 관련한 업무는 법무담당부서에서 실시한다.
    • ② 부패영향평가는 내규의 제·개정 합의시 실시한다.
  • 제5조(자율평가 절차 및 방법)
    • ① 내규 제·개정부서는 [별표 1]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평가주관부서에 제출한다.
    • ② 평가주관부서는 [별표 2]에 따라 평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평가여부를 결정하며, [별표 3]에 의한 업무유형별 모형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예”로 체크된 경우에는 부패유발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평가를 실시한다.
    • ③ 평가대상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 1. [별표 3]에 의한 평가대상의 경우에는 [별표 4] 및 [별표 5]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별표 6]의 종합평가표를 작성
      • 2. [별표 3]에 의하지 않은 평가대상의 경우에는 [별표 5]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별표 6]의 종합평가표를 작성
  • 제6조(평가결과의 처리)
    • ① 평가주관부서는 제5조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별표 7]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및 [별표 8]의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를 작성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다만, 개선의견이 반영되어 수정ㆍ보완이 완료되었거나, 개선의견이 없는 경우 평가제안부서 등 관련부서 앞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평가주관부서에서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을 요구하여 통보한 사항에 대하여 평가제안부서 또는 제도운영부서는 해당 내규 제·개정 여부를 통보일로부터 3주일 내에 관련 내규 제·개정여부 및 추진일정 등을 기재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 제7조(외부평가 요청)
    • ① 제5조에 의한 자율평가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내부적인 개선, 정비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 1. 부패유발요인 제거를 위해서는 관계 법령 등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 2. 부패유발요인 개선에 있어서 유관기관 또는 관련부서와 이해관계대립으로 자체 개선이 곤란한 경우
      • 3. 전문적 사항으로 공사 자체 판단이 어려운 경우
      • 4. 그 밖에 위와 유사한 사유로 자체적인 개선·정비가 곤란한 경우
    • ② 내규에 대하여 종합적인 부패영향평가가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 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기존 내규의 평가 등)
    • ① 평가주관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존 내규에 대해서도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내규소관부서가 아닌 부서가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경우 [별표 9]의 제안서를 작성하여 평가주관부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1항·제2항의 경우 자율평가에 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 제9조(서식의 제정 등) 이 요령 시행에 필요한 관계서류의 내용 및 서식의 제정·개폐는 평가주관부서장에게 위임한다.
  • 부칙(제정) 이 요령은 2010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1) 이 요령은 2012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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