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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회사소개 > 윤리경영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안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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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 부정청탁 신고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금품등 수수 신고
    •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수수 신고
    •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 밖에 청탁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방법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됐을 때 한국무역보험공사, 국민권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감사원,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온라인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코너 바로가기
우편/방문 (03187)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4 (서린동), 한국무역보험공사 7층 경영평가부 청탁방지담당관
FAX 02-399-6904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형법」상 무고죄 성립 가능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처리 절차

신고자(모든 국민, 공직자 등)가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조사기관(공사, 산업부, 감사원, 수사기관)에 신고 후 국민권인위원회를 통하였을 경우 신고접수 사실확인 및 조사기관에 신고서를 이첩한다. 조사시관을 통하였을 경우 조사기관은 신고자에 조사실시 및 결과를 통보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실시 및 결과 위원회 통보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에 결과를 통보한다.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구분 내용
비밀보장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등의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 금지
신변보호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등을 이유로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 보호 요구 가능
책임감면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등과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자 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 가능
보호조치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등을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 시 원상회복 또는 불이익 조치 금지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자 보상 및 포상제도 안내
구분 내용
보상제도 청탁금지법 제13조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 신청 가능
포상제도 청탁금지법 제13조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 지급 가능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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